재경차관 "개인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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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개인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상보)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2 11:24:45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3~4월 중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급적 기업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과 관련, 김 차관은 "제2금융권 주택대출 가운데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주택대출은 전체 주택대출의 0.8%에 불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의 긴축조치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 엔캐리 청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그는 "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시장동향과 관련국의 정책동향에 대해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 점검 및 건전성 감독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3월 수출액은 지난 20일까지 전년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달말 발표될 2월 산업활동과 서비스업 활동동향은 설이동 효과에 따라 전년보다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초의 물가연동국고채 625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고 소개한 뒤 "이번에는 인수단을 통해 발행했지만, 6월부터는 다른 국채와 마찬가지로 국채 전문딜러(PD) 등을 통해 입찰방식으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총 2조5000억원 어치의 물가연동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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