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대출도 안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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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대출도 안심못해"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2 11:00:01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LG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주장 "금융기관 전체의 78.6%..파급력 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우량 주택담보대출도 부실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 등이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이른바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대출'만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프라임도 안심할 수 없다'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은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론에 비해 원금상환기간 집중도와 금리 민감도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그 규모와 비중에 비춰 시중은행 주택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규모는 약 4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정 만기 10년 이상 대출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실제 원금분할 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의 규모는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됐다.

또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규모도 51조9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우리나라 가구들은 최소 100조원 이상의 주택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원금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시장금리에 연동된 대출의 비중은 2004년 2월 45.4%에서 올 1월 79.1%로 뛰어올랐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3/4분기 전체 모기지 가운데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25%에 불과했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은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올 2월말 기준 은행의 주택대출액이 218조2000억원으로 금융기관 전체의 78.6%를 차지할 정도로 파급력이 막강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또 연구원은 최근들어 은행 주택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출 부실화로 담보주택들이 매물로 쏠아질 경우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대출이 적정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국이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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