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농촌경제연구원 정부 용역보고서]
같은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지원되고 사업간 연계성도 없는 등 농촌 지원정책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마을에 개발사업 5~6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이라는 정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2001년), 정보화시범마을(2002년), 팜스테이마을(2003년,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4년) 등 6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원의 이동필 연구원은 "최근 이런저런 관련사업을 끌어들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은 이른바 `스타마을'도 나타나는 등 마을의 중복사업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복지정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많은 중앙부처에 의해 분산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면 단위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행자부가 관할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가 주관하는 정주기반확충사업의 경우 도로포장 등 농로확충 등 사업내용이 비슷한데다 지엽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농촌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타 부처의 개발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지침이나 사업별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이관해 해당 지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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