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워싱턴(미국)=최석환기자][고위급 회담 종료...지재권·금융·藥 일부 진전]
한미 양국은 19~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담에서도 자동차는 물론 개성공단이 포함된 원산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등이 쟁점인 투자 분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1일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분야도 있고 이견히 해소되지 않은 분야도 상당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진전이 없는 분야로 자동차와 투자, 원산지를 꼽았다.
이 단장은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내주 통상장관 회담을 의식해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문제와 함께 비위반 제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방송·통신 관련 쟁점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단장도 당초 목표를 달성했냐는 질문에 "최대한 이견 축소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재권 분야중 의약품 특허연장과 관련, 우리의 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졌으며, 금융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분과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이 단장은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타결이 가능하다"며 "내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뚜렷하게 다지는데는 도움이 됐다"고 강조, 이달말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기술적인 협의를 위해 22일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분과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상태다.
워싱턴(미국)=최석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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