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핵심쟁점 장관급 회담서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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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핵심쟁점 장관급 회담서 논의(종합)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1 20:31:04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품목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쇠고기·오렌지(감귤) 등 초민감 품목 문제는 다음주 장관급 회담으로 넘겨졌다.

양국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흘째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쇠고기 검역 문제와 농산물 관세협상 두가지를 계속 협상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쇠고기 관세를 현행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미국 측도 예외없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렌지 역시 산업의 취약성을 고려해 현행 관세 유지를 주장했지만, 미국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차관보는 쇠고기 검역문제와 관련 "쇠고기 문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게 아니고 이를 둘러싼 여러 인식과 시각에 대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5월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데 우리의 입장"이라며 "(광우병통제국) 예비판정을 받은 점을 들어 전면 수입을 허용하라는 미국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오늘 협상에서 쇠고기 위생검역과 관세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며 "한미 FTA 의제가 아닌만큼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민 차관보는 "미국측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다"며 "그렇다고 미국이 쌀 문제를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일단 22일 오전까지 협상을 연장, 나머지 농산물 품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래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장관급 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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