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종구기자][자영업자 세금신고 크게 늘며 수치 상승 '착시현상' 가능성]

4년만의 최고 경제성장률은 국세청 덕분이었을까?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0%에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추어져 있던 세원포착 또는 세금신고가 증가하면서 성장률 수치가 올라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기업 전체가 얻은 소득(영업잉여)는 93조3955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하락과 고유가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법인기업의 소득은 지난 2004년 104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2005년 3.5% 감소한 101조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00조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법인기업, 개인기업, 정부를 모두 포함할 경우 기업및재산소득은 2005년 0.8% 감소에서 지난해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개인기업의 소득증가율. 일반정부의 수입도 늘기는 했지만 비중이 미미해 큰 영향이 없다.

기업이익이 최대 호황이었던 2004년 0.1% 감소했던 개인기업의 소득증가율은 2005년 0.8%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엔 무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이 실적감소에 우울해 하고 있는 동안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던 걸까?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개인기업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개인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세금 신고율이 13~14%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가 늘었거나 국세청의 세원포착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한 이코노미스트는 "법인기업의 소득이 지난해 급속히 감소했고, 내수경기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며 "개인기업의 소득이 실제로 크게 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비관측대상이던 소득이 지난해 국민계정에 포함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만약 개인소득 증가의 대부분이 국민계정 통계에 새로 포함된 것이라면 지난해 명목소득 증가율 4.7%는 물론, 실질 경제성장률 5.0% 역시 실제 소득이 증가했거나 성장이 빨라졌다기 보다는 통계에 의한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개인소득 증가액은 무려 11조6500억원에 달한다. 소득이 감소한 2003년과 2004년을 예외로 치더라도 성장률이 7%에 달했던 2002년의 약 2조6000억원, 2005년의 9584억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증가세다.

가령 비관측대상이던 소득이 새로 포함된 규모가 8조원 정도일 경우, 지난해 명목GDP 847조원의 1%에 육박한다. 명목GDP를 실질GDP로 바꾸는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기준으로도 경제성장률 1%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비관측부문이 관측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상승하는 현상은 어느나라나 항상 있는 것으로 "과거 카드소비가 정착되면서 세원포착이 크게 늘어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만 특별히 볼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종구기자 dark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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