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KBS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도 지지 않으려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전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말해 KBS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K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KBS는 재원의 대부분이 국민이 부담하는 시청료에서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KBS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며 "기타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등 3가지 의무만 지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이처럼 기본적인 의무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배치된다. 장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KBS와 한국은행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발언과 관련, 장 장관은 이날 "그때는 국회에서 KBS를 제외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운영법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해서 올해(2007년)는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면서 "KBS에 대한 지정 여부보다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전병헌 의원 등 의원 61명은 지난 16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KBS를 직접 겨냥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고 의원 60여명을 통해 법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 꼴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 장관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타결될 경우 국회 비준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중 많은 수가 개인적으로는 한미FTA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장 장관은 "한미FTA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등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모르지만, 개인별 투표로 하면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별로 당론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FTA 관련 농업부문 지원대책으로 마련된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2004년) 당시 한·칠레 FTA 뿐 아니라 향후 FTA 계획까지 반영했었다"면서도 "한미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를 예상해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등을 내려보낼 때 지역별 노인인구비중 등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복지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투자 확대를 위해 교부금 산정시 노인인구비중 등의 반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기금의 자산운용체계와 관련, 장 장관은 "연기금 자산운용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채권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들에 대해 대체투자를 늘리는 등 투자대상 다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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