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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핵문제 당사자는 미-북”…대화 촉구

17일 세계지식포럼 개막 축사 “북한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대화는 친구를 사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 이익이나 세계 평화에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입니다. 그 당사자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8일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북미 간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쉐라톤 워커힐 그랜드 호텔에서 개막된 <제7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DJ "북한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한 번 기회를 줘봐야 한다"며 "나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북한이 배신하면 그때는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먼저 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먼저 군사적 제재에 대해 "이는 한반도를 초토화하고 7천만 민족을 공멸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우리 국민은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군사적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군사적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이미 상당 부분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적 제재하의 가난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외세의 간섭에 대한 반발로 국민을 결속시켜 경제적 궁핍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 △중국을 위시한 몇몇 나라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핵기술을 팔아 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가 시작되면 북한은 더 한층 반발할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한 충돌도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북미간의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내가 2000년 이래 북한과 직접, 간접으로 접촉한 결과로써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부시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는 북한의 NPT 탈퇴와 IAEA 요원 추방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재개와 핵실험 강행이라는 미국의 큰 실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은 '악을 행한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1953년 북한과 전쟁 중에 대화를 해서 휴전협정을 성립시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50년의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고, "닉슨은 중국을 찾아가 ‘전쟁범죄자’로 규정했던 모택동을 만나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오늘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 규탄했지만 그 악마와 대화해 소련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오늘의 민주화를 실현시켰다"며 북미 간의 대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오늘의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그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그 당사자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우리는 21세기가 한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등의 고급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이를 우리 것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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