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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잇단 ‘전쟁불사’ 발언, 날 선 공방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한 목소리로 "냉전수구 본산답다"

지난 16일의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이 17일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각오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서 "일부에서는 'PSI 참여'가 곧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채찍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선동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효과적인 PSI 추진을 위해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 대한 감시와 함께 필요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날 주장은 지난 16일 같은 당 소속의 공성진 의원이 육군본부 국감에서 밝힌 "한국전 이후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은 국지전 성격의 분쟁이 많았다는데 이런 것들이 PSI 확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인 만큼 이를 두려워해 유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이은 주장이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전쟁불사'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전쟁불사 발언은) 참으로 무모한 발상이자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아무리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전쟁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며 발언 취소와 함께 대국민사과를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우 대변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1/4 이상의 친척 혹은 자식들이 현재 군대에 가 있다"며 "전쟁을 불사해서더라도 북한에 보복하고 압박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냉전수구 세력의 본산답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이 북핵사태로 불안해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거들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전날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공성진 의원은 당대표가 주창한 참정치운동을 비웃듯이 평일 군부대에 가서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 의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과연 누가 전쟁을 하자고 '전쟁불사'를 외쳤느냐"며 "열린우리당은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비난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역시 17일 논평에서 "지금 정부는 마치 강한 제재는 안보위협이고 이러한 안보위협이 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新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新안보장사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지속이야말로 경제평화를 가져온다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핵을 개발한 북한을 감싸는 新안보장사임은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대북핵포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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