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2일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은 그들이 비난하는 ‘수구 꼴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올린 기명칼럼 “왜 ‘코드 인사’가 독약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 근거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은 가져야 되겠고, 강남에 살고 싶고, 자식은 서울대에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싶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을 들었다.

강 교수는 자신이 ‘코드 인사’를 ‘독약’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남의 탓은 많은데 자기 탓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약하다”는 것과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정권의 코드 인사는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코드 이외의 세력을 적(敵)이나 개혁대상으로 보는 고립주의 발상에 근거했다”며 “이는 노 정권 입장에선 타당한 것이었을망정, 원초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강 교수는 “노 정권 사람들은 개인적 욕망은 보수파와 똑같더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개혁을 추구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지만 민생 3중고라 할 ‘취업·아파트·사교육’에 집중할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음미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드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코드 정치’는 당연히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할 걸 요구한다”며 “이게 바로 민생 정치가 홀대받거나 ‘오락가락·갈팡질팡·얼렁뚱땅’으로 내달린 이유”라고 지적했다.

“‘코드’와 ‘논공행상’은 동전의 양면 관계”

강 교수는 이어 “더욱 중요한 건 ‘코드’와 ‘논공행상’은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점”이라며, “충성도에 따른 논공행상은 철저하고 정확했다는 점에선 역대 모든 정권들을 압도했다”고 현 정권의 인사를 야유했다.

그는 “코드주의 충원 방식이 가져온 학습효과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전제하고 “노 정권이 제공할 수 있는 수백여 고위공직에 누가 임명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 정권의 과오마저 옹호하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많았는데 얼마 후 그들은 공직을 차지했다”면서 “꼭 공직을 얻기 위해 노 정권을 옹호했다고 볼 수는 없을망정, 이런 일관된 방식이 공직자와 공직 희망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게 모르게’라는 말이 적합하다. 한국 특유의 정실주의 문화도 가세했다”며 “일부 인사는 전투적 자세로 과잉 충성을 하고 내부비판을 억압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론 노 정권이 망하더라도 자기만 크겠다는 야욕이었음에도 이 또한 논공행상으로 큰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부비판·교정 기능의 전멸과 ‘남 탓’,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요컨대, ‘코드’는 집단사고(group think)·흑백논리·나르시시즘 등을 몰고 왔고 정권의 전지전능·무오류를 전제로 한 질주와 전복이 코드 인사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