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당정분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21일 오후 ‘민생개혁과 생산적 정치’라는 주제의 전남대 특강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 “청와대 및 정부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비판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당정분리’에 대해 “노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선언했지만 이것이 권위주의 청산을 넘어서서 당-청 간 협력의 부재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당정분리는 대통령 위주 정부구조 심화시켜”

그는 “(당정분리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위주의 정부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국민과의 의사전달 통로인 집권 여당이 청와대, 정부와 협력이 잘 되지 않거나 때로는 배제되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국민과 여론에 호소하는 형식이 자주 동원되었고 청와대 조직에서 대국민 홍보기능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꾸준히 늘어난 ‘대통령 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위원회의 수와 참여인원, 예산 모든 측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선출되지 않은 사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정책형성 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정책이 정당을 매개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만들어지기보다는 정치과정 외부로부터 주어져 정당의 기능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무능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강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청와대 및 정부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비판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자율화 폐지 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강연문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천 의원은 “11.15 대책은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해결책은 빠져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버블세븐 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두어야 한다”며 “2008년 시행 예정인 장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가점제’ 등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토지보유세가 ‘종가세’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소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과세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은 북한 붕괴 목적 아니다”

천 의원은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북대결정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항복하고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음은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강경봉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과 끈질기게 대화하고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유엔헌장에 입각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보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지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북대결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북한과 직접 부딪힐 위험이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 참여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