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발표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북한제재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제재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다.

PSI 참여는 그 단계에 따라 자칫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 "5개항에만 참여" 한발 물러서

먼저 열린우리당은 "절대 참여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근태 당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위 1차 회의에서 정부의 PSI 참여 움직임에 대해 "PSI 참여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장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는 것이 모두의 합의이고 기본정신이며, 이 원칙을 양보 왜곡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유엔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확대 방침이 정부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등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상황을 긴밀히 (여당과)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10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열린우리당 내에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일 한 정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유 차관의 발언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PSI 참여 확대 움직임은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제동에 부딪힌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12일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위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전에 PSI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이어 "PSI 8개항 가운데 5개항에만 참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PSI 8개항 중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5개항이란,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포함 △PSI 활동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시 참관단 파견 △역외 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등이다.

이 외에 미국 측이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PSI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나머지 3개항은 우리 정부의 참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 "PSI에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반면 열린우리당과 함께 정치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PSI 참여를 빨리 채택해야 하며, 늦기 전에 단계적 제재조치를 분명히 해서 더이상 북한의 오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외교라인에서는 PSI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통일부 쪽에서 이를 막는다는 것은 저희로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노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결국 북핵포용정책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와 제재를 통해 사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건 틀린 발상"이라며, "지금은 양단 간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은 제재밖에 없다"고 말해 황 사무총장의 발언에 힘을 더했다.

참여 확대 땐  북한과 물리적 충돌 불가피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PSI 참여 확대 논란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해 한국 군함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과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직접 수색하거나 나포하는 활동을 할 경우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검문검색 활동을 하게 될 예정지는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동안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114척이었다. 이 중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 인근 김책항을 입출항한 선박은 24척이다.

PSI에 대한 북한의 그간 반응은 한 마디로 '실질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PSI 공식 발족 3개월 전인 2003년 3월 발표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이 PSI에 참가할 경우 '육·해·공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전협정 14∼16항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또 한국정부가 지난해 말 일부 PSI 활동에만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담화를 통해 "(PSI는)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격렬히 비난했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자국 선박에 대한 수색과 나포 등의 행위에 '고분고분하게' 따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즉, 어떠한 식으로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PSI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12일 현재 기존의 PSI 참여 확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한제재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 얼마든지 '참여 확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 간의 'PSI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