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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천정배 잇따라 부동산 정책 비판

‘노 대통령과 선 그으려는 것’ 관측 우세, ‘창당 실패론’도 같은 목소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잇따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박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당장의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질적인 서민주거복지 확립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을 맹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노력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여당 지도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10년 안에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앞서 정 전 의장은 전날 중앙대 강연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잡기는커녕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됐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이는 참여정부와 '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강연에서 정 전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300만 가구가 화장실, 욕조, 욕실, 부엌이 마련돼 있지 않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운운하면서 내놓기 부끄럽다"며 "이 부분에 정책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부동산 토론회에서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11.15 대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건설회사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또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첫 번째 고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한 행정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도시 건설 관련 입법 등을 사례로 들며 "열린우리당도 꾸준히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진작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용창 세종대 교수 역시 "11.15 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면서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급확대 정책에 치중했고, 국고를 투입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들이자 대권 주자들이기도 한 정 전 의장과 천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정한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은 앞서 '열린우리당 창당 실패론'에도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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