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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강행', 반기문 딜레마

절묘한 타이밍...北,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대하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된 3일 북한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핵실험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의 강경 입장에 비해 그동안 온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이 자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해 북한을 두둔하는 늬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대북 자세가 반 장관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강경 조치가 힘을 받게 된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버리고 미국 등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압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전망이다. 반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내정된 이상 한국 정부가 아닌 국제 사회, 특히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은 3일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안보리의 '예방적 외교(preventive diplomacy)'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핵무기와 결합하면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단지 북한 발표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한 일관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단호하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시사했다.

 프랑스도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실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대북 성명' 채택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 전략을 점검하고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등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유엔사무총장 선출 공식 투표까지 이들 국가들은 북핵 실험에 대한 반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반 장관이 한국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입장을 밝힐 경우 묘한 분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인사를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그대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극단적으론 공식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 출신의 반 장관에게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

 물론 반 장관이 미국이나 프랑스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 장관이 이처럼 강대국 '눈치보기'에 나설 경우,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힘을 쏟아온 현 노무현 정부 및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겐 곱게 보일리 없다. '배반자'로 비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반 장관은 북핵 실험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자신의 공식 지위인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장관과 앞으로 예정된 유엔 사무총장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왜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된 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는지가 궁금해진다.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www.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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