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진행중인 북핵 6자회담 이틀째 수석대표에서 중국이 제안한 4-6개 실무그룹 구성안은 본디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6자회담 운용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띄운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에도 6자회담의 장기표류 속에 각국이 타개책을 찾는 데 부심하는 가운데
조태용(趙太庸.현 외교부 북미국장)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조선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더 자주 열되 반드시 전체회의 형식이 아니라 소그룹별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한국 정부가 당시 이 안을 미국을 비롯해 관계국들에 제시하고 의중을 탐색한
결과 6자회담 운용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조 국장이 당시 발표한 개선안과 세미나 후 연합뉴스와 만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실무그룹 구성안의 배경과 앞으로 운용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것으론 실무그룹 구성 정도가 최대치
일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 국장은 당시 구성할 수 있는 실무그룹으로 핵폐기, 경제협력, 북미관계정상
화 등 3가지를 예시했다.
이번에 중국안이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지역안보
체제 확립 등 4∼6개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특히 북미관계정상화 소위는 6자회담틀 내이지만 사실상
북미 양자대화와 협상이 상시 이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대북 관계정상
화의 장애물로 지적해온 미사일, 인권, 테러, 마약 등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국장은 소위 형태의 실무그룹이 구성되면, 6자회담을 전체회의보다는 실무그
룹 회의 위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는 특히 당시 이란과 유럽연합(EU) 3국간 핵회담이 장관급 조정위원회 아래에
3개 국장급 소위를 두고 매주 조정위원회나 3개 소위중 한개 위원회는 반드시 열
며, 조정위에서 정해준 방향에 따라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정위원회에 올려 결
정하는 방식의 원용을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6자회담이 한번 열리고 나면, 다음 회담은 수개월내지 1년 넘는 표
류를 거듭하며 회담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패턴이었던 데 비해 실무그룹의 상시
가동은 모멘텀을 쌓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또 "각국 대표단장끼리는 가능하면 (결론이 날때까지 회의를 계속하는) 교
황선출 방식의 분위기에서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도구"로선 최상의 틀이지만 너무 뜸
하게 열리고 각국 대표가 자국 주장만 하고 끝내는 "유엔 총회같은" 방식으로 인
해 "해법을 만들어내는 협상의 틀로선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 단장은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법과 로드맵 작성도 주장했으며 이는
9.19 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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