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은 규제완화.대외개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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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확충은 규제완화.대외개방으로”

"현시점 거시경제정책 기조 바꿀 필요 없어"

연합
등록 2006.12.19 12:00:2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미시적 경제정책으로서 기업 진입.퇴출 관련 규제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대외 개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단기적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등 거시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19일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
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경제전망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유지한다"며 "경제가 전
반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상수지흑자 감소 추세를
추가로 압박할 수 있고, 과잉 유동성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 절상 압력
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기적 거시정책을 실행하려면 직.간접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
분한 분석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일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시적 정책 수단으로, 단기적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와 대외 개방 등을
통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기업의 진입.퇴출 관련 규제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0.5% 안팎 증가할 수 있다는 KDI의 추정 결과를 소개했다.

또 관세율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
무역장벽을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개방을 추진해야한다고 그
는 지적했다. 지식정보화 인력 양성, 여성 인력 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 원
활한 노사관계 확립 등도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현 원장은 "이같은 미시 경제정책은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며 "미시 정책이
경기 등락에 따라 바뀌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완화나 부동산 과열 억제 등의 효
과가 있더라도 경제주체의 신뢰를 잃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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