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힘있는 기관'들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대상 중 80%에 달하는 중앙.지방행정 기관 등에서 금품.향응 관행
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금
품.향응 제공 유경험자들의 제공 빈도와 그 액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청, 위원회)과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지방교
육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 측
정'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는 8.77점(10점 만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09점 올랐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2년 6.43점 ▲2003년 7.71점
▲2004년 8.38점 ▲2005년 8.68점 등 최근 추이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다.
점수 구간별 부패경험 평균치는 ▲9점 이상 = 금품.향응 제공률 0.4%(1천명 중
4명 꼴),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 2.2회, 제공자 1인당 제공규모 41만원 ▲8∼9점 미
만 = 1.0%, 3.2회, 101만원 ▲7∼8점 미만 1.5%, 4.1회, 123만원 ▲7점 미만 = 2.1%,
3.9회, 180만원 등이다.
종합청렴도가 9.0점 이상인 기관은 전체의 32% 수준인 97곳이었고, 청렴도 9.0
점 이상이면서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45개였던 반면 94개 기관에
선 지난해 비해 청렴도가 하락했다. 또한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기관은 65곳
으로 21%에 그쳤다.
기관유형별로는 부처.위원회(20개)와 공직유관단체(40개)가 8.95점으로 가장 높
았고 ▲청(廳.14개) 8.77점 ▲광역 단체(16개) 8.58점의 순이었으며, 지방교육청(16
개)이 8.54점으로 최하위였다.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를 뜻하는 `부패경험'
점수도 부처.위원회는 9.59점이었던 반면 교육청은 평균 8.15점에 그쳤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의 경우 청렴도가 각
각 7.52점, 7.95점이고 금품.향응 제공률도 4.1%, 3.5%로 부패 정도가 높게 나왔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기관 가운데 복지부(9.22), 농림부(9.
15)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중앙인사위, 교육부가 9.14점으로 나란히 뒤를 이었다.
반면 건교부가 8.4점으로 꼴찌를 면치 못했고, 청소년위(8.56), 기획예산처(8.7
1), 공정거래위(8.82), 재경부(8.84), 문화관광부(8.86) 등 재정지원이나 단속규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균을 밑돌며 하위그룹에 속했다.
특히 건교부는 `부패경험' 항목에서 7.66점으로 유일하게 8점 이하를 기록했다.
14개 청 가운데는 해양경찰청(9.33), 산림청(9.24) 등이 `우수기관'에 포함된
반면 검찰청이 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경찰청(8.35), 조달청(8.3
6) 의 순으로 최하위 그룹에 랭크됐다.
검찰청의 부패경험 점수는 7.01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였고 조달청(7.
24)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에서는 9점 이상을 받은 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대전(8.99), 강원(8.96),
전남(8.86)이 상위그룹에 속한 반면, 경기(7.23), 서울(8.29), 부산(8.36)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경기도의 부패경험 점수는 3.43점으로 전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였다.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9.44), 대한지적
공사(9.43), 농수산물유통공사(9.35)가 1∼3위로 전 기관을 통틀어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반면 한국철도공사(7.72), 서울메트로(8.03), 한국농촌공사(8.2) 등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철도공사의 부패경험 점수는 5.24점 수준에 그쳤다.
지방 교육청 가운데 제주(9.05), 전남(9.04)만이 9점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서
울(7.43)이 최하위였고 인천(8.19), 경북(8.21) 등의 순으로 점수가 안 좋았다. 서
울교육청의 부패경험 점수(3.93)는 경기에 이어 전체 기관 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이번 조사는 청렴위가 약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8∼11월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
국민 및 공무원 8만9천941명을 대상으로 304개 기관의 1천369개 대국민.대기관업무
에 대해 실시했고 지난해 청렴도 측정시 상위 35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방식은 금품.향응 제공을 뜻하는 부패경험 등 11개 척도를 적용, 산출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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