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북좌파 세력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세력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 분위기에서 ‘김정은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탄생할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측이 이웃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다케사다 교수의 해당 칼럼은 일본의 국제시사 격월간지로 역시 반공우파 매체로 잘 알려진 사피오(SAPIO) 3·4월호에 먼저 게재됐던 것이다. 다케사다 교수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교관으로 36년간 근무한 인사로, 최근까지 한국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도 교편을 잡았던 경력이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통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다.
국민들의 반응과 별개로 좌파 성향 방송과 정부가 주도하는 기이한 남북 화해 분위기
다케사다 교수는 기고문 서두에서 먼저 자신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방송이 전문가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연일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음부터 밝혔다.
다케사다 교수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국 정부는 북한 대표단과 관현악단 및 미녀응원단을 열렬히 환영했다”며 “일·미 양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지연을 우려했으나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올림픽은 스포츠대회’라면서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방송과 한국 정부가 그렇게 북한을 환영하는 것만큼 한국 국민들도 북한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케사다 교수의 지적이다. 다케사다 교수는 “한국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다”며 “미녀응원단이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에 위화감도 느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케사다 교수는 “(한국 국민들의) 그런 여론과는 모순되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결석한 환영 리셉션에서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들 마음에는 휴전선이 없다’고 인사했다”면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임에도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김여정 등이 참석한 점심모임에서 한국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을 참석시켜 대화에 의욕을 드러냈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관된 것으로 한국과 북한은 이미 올해 1월에도 군사협의 재개에 합의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배경의 제시였던 것이고 다케사다 교수는 이 뒤로 본격적으로 문재인과 김여정의 대화 내용을 추측하고, 차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했다.
기고문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투고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다케사다 교수의 다음 칼럼 내용은 섬뜩할만큼 예리한 내용이다.
북한의 문화교류 공세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예측한 다케사다 교수
다케사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을 모티브로 삼아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자리에서 남북교류의 구체적인 방책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봤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케사다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기간에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남북 스포츠, 문화교류 계획을 한국에 제안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다케사다 교수의 예측대로 김정은은 지난 6일 실제로 정의용 특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다케사다 교수는 “연기된 한미군사연습이 시금석이 된다. 북한은 ‘군사연습을 하면 남북대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면서 ”그때, 한반도 문제의 주인공은 한국과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은, 틀림없이 한미군사연습의 규모축소를 미국에 호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기간도 반토막 나고 참가 전력도 전략무기가 빠지는 등 눈에 띄게 약해진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관련해 얼마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감까지 표명한 상황이다.
한국은 다시 북한의 현금인출기가 되고 말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케사다 교수는 일본이 개입해봐야 어차피 역효과만 날뿐이라고 단언했다.
다케사다 교수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연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아베 수상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내정의 문제’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며 “일본이 남북교류를 경계하여 한미동맹강화를 조언하면 북한 붐이 일어나지도 않은 한국사회는 일본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친북으로 기울어 버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케사다 교수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이미 다음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예측했다.
“북한은 올해 9월9일의 건국 70주년을 ‘민족의 경사’ 인 대행사라고 선언하여 그 때까지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싶을 것이다. 김대중씨와 김정일씨가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2000년 6월의 기념일에 맞춰 올 6월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4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장관의 청문회 인준 등을 생각해보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5~6월로 연기될 수도 있고, 다케사다 교수가 예측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치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또다시 북한의 현금인출기가 될 것으로 다케사다 교수는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이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교류사업의 재개와 개성공단 조업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
다케사다 교수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열차운행을 구체화하는 이야기도 부상할 것이다”라면서 “모두 북한의 외화획득을 위한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방제 추진 분위기에서 결국 김정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그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연방제다. 상황이 여기까지 치달았을때 젊은 정치인 김정은이 연방제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할 공산을 무시못한다.
다케사다 교수는 “남북교류가 진행되어 ‘분단된 민족을 통일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 1980년의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안한 것처럼 우선 남북동수의 대의원으로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할 것이다(南北交流が進んで、「分断された民族を統一する」というムードが高まると、1980年の労働党大会で金日成主席が提案したように、まずは南北同数の代議員で民族連邦会議を作り、大統領を選出するシナリオが浮上するだろう)”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때, 한국측 대의원에 한 사람이라도 종북세력이 포함되면 다수결로 김정은 대통령이 탄생하는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다(この時、韓国側の代議員に一人でも従北勢力がいれば、多数決で金正恩大統領が誕生する可能性もゼロではない)”라고 매우 섬뜩한 예언을 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야 한반도 연방의 대통령으로 김정은이 선출되건 문재인이 선출되건 어차피 성향도 비슷해보이는 인물들이니 무슨 큰 차이가 난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 입장에서 정말 큰 문제는 핵 보유다.
“‘완만한 남북통일’의 최대 위협은 통일 코리아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하는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 개입을 저지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의 날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 후에도 일·미 양국으로부터의 방위를 근거로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케사다 교수는 이렇게 북한의 핵 보유 문제를 강하게 비관하면서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북한의 기만적 연방제 전략 문제에 대해서도 부디 한·일의 저항적 단일대오가 흔들림이 없기를
다케사다 교수의 예측은 대부분 맞았지만 다만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 문제만큼은 다케사다 교수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커졌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까지 제안해버렸기에 연방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그래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핵 보유를 포기하면서 그 명분으로써 연방제 프로세스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허울 속에서 한국은 그렇게 북한의 홍콩으로, 역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현재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은 북핵 문제 못지않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34세다. 생존만 보장받는다면 정치를 최소한 40년은 더 할 수 있다. 그가 권력을 위해 고모부도, 형도 죽인 도살자이기는 하지만, 공감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연방제 통일의 위업을 이룬 그가 조선의 태종 이방원같은 고전적 혁명가로 높이 평가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은 그간 중국의 패권적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 보유를 강력 성토해오며 미국을 연결고리로 하여 한국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고 반공 연대 전선을 구축해왔다. 실제로 동북아에서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은 공군·해군 중심의 주일미군도 반드시 합쳐야만 시너지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을 정도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안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북한의 기만적 연방제 전략 문제에 대해서도 부디 한·일의 저항적 단일대오가 흔들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 본 기사에서 다케사다 히데시 기고문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