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베어리버 골프장, 회생대신 파산으로 가야"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익산 베어리버 골프장, 회생대신 파산으로 가야"

비대위 최세영 변호사 "부도덕한 경영진에게 회생 맡겨선 안돼"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등록 2013.11.29 22:09:34

베어리버 골프장내 내걸린 골프장 경영진에 대한 항의 현수막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전북 익산 소재 베어리버 골프장은 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어리버 골프장 회원권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임환식)150여명이 27일 오후 4시 골프장내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대책회의에 참석한 최세영 변호사는 (대책위 법률고문) "부도덕한 경영진을 위해 채권자가 더 이상 희생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는 채권자의 희생을 통해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제도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해' 만을 제외하곤 대다수 기업들은 회생한 사례가 드물다"며 "특히 이번 웅포관광개발 회생안은 부도덕한 경영자가 향후 10년 동안 경영권 연장를 위한 것이니만큼 회생에 동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경기가 안좋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린피가 대폭 인상되지 않고선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지만 요즘처럼 스크린 골프장도 많은 시대에 누가 그런 비싼 그린피를 내고 공을 치겠냐"며 회생이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경영진이 기업회생을 통해 10년 동안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파산으로 가는 게 맞으며 실제 기업회생으로 가다가 10년뒤 약속한 이행을 못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일부에서 회생이 중단되면 골프이용을 못하게 된다"며 "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회원들을 회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파산절차도 회생절차만큼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어 그때까지 골프장은 정상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가가 248억원까지 떨어져도 공매자가 나서지 않는 이유는 회원권승계부담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낙찰을 받겠냐며 골프장내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낙찰자도 쉽게 나설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탁자인 다올부동산신탁 측도 이런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어리버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측과 운영위원회(회원권 소유자 대표 모임),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 회원권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며 회원들을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