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협의에서 미국의 종합선물세트를 받은 일본

3일 일본 도쿄에서 성공적인 미일안전보장협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참가하여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고,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본과 미국의 공동 이익이라 천명하고 갔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통제에 묶여있었던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2014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북괴, 중국이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면 평상시에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적 행동까지 승인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최근의 전쟁의 형태상 사이버전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도 감행할 수 있는 협의도 마친 것으로 나온다.

그야 말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선물보따리를 종합세트로 받은 셈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정부 고위관료로서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치도리가후치(千鳥ケ淵)전몰자묘지를 3일 방문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금번의 미일안정보장협의 기념사진을 보면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및 일본측 외무성 장관, 방위성 장관의 악수모습은 일본이 얼마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가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맞받아 친 “한국산 독성 식품” 공개

그동안 일본이 공을 들여온 미일안전보장협의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일본의 언론들은 그간 한국 정부로부터 소원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의 최대신문사 중의 하나이면서 우파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자신이 소유한 “석간 후지”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독성 식품이 중국 식품보다 더 위험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석간 후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일본의 수산물을 거부한 한국이지만, 작년부터 심각한 식품오염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식품에 경유가 들어간 것이라든지 개구리가 들어간 분유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중단에 대한 맞받아치기로 조목조목 한국에서 언론화 된 식품 문제를 서술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맹독성 만두(쓰레기 만두)” 사건이후 중국은 수출기준이 엄격해져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인 공장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석간 후지는 “한국은 중국만큼 수출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제조업자는 옥석을 가려야 할 만큼의 상태이다. 생산자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이익을 내기 위해 위생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고 부정을 일으킨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불량품을 발견할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노골적으로 한국 식품을 중국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말미에는 위험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노출되는 일본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에 관한한 천천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 지었다. 꼬여만 가는 한일관계에서 일본은 3일 미국과의 성공적인 미일안전보장협의를 끝내고, 이제 자신들을 피곤하게 했던 한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할 심산인 모양인 것 같다.

한일관계가 꼬이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한국의 위생문제와 더불어 전방위적 식품에 대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가 시작된 것 같다.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유사이래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한자와 나오키(半沢直樹)”에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한 것 같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1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대사로 일본에서 공전의 기록을 세운 드라마인 “한자와 나오키(半沢直樹)”는 최종 방송 시청률이 무려 42.2% 달했다. 이 드라마에 홀린 일본인들이 지금부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꼬여있는 한일관계를 안정화 시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을 방문한 척 헤이글 국방부장관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비무장지대 전방이었고 북괴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위험한 존재라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1일 현충원 참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현충원에는 미국 합참의장, 미국 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참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미국 국방부장관은 국무부장관과 함께 치도리가후치(千鳥ケ淵) 전몰자묘지를 헌화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서 얼치기 군사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이 스텔스기로 무장하고 있고, 정부가 선정한 전투기가 독도까지 날아갈 수 없고, 일본이 무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감성팔이 방송을 끊임없이 송출한 사실을 알면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미국이 인정한 우방국 일본과 협력하여 한미일 3개국 동맹체제가 지켜져야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억제하고 북괴의 위협을 막아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을 가상적으로 삼고 있다면 미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고 싶겠나?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기위해서는 꼬인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