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노무현과 북한 김정일의 대화록에 등장한 ‘NLL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남 동부권의 뜻있는 애국시민들’은 60여년전 남한 공산화를 위해 순천역을 장악했던 여수 14연대 반란군에 맞섰던 대한민국 의용군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다 음

국정원이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는 김정일에 넘어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리석음’ 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평화교섭’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국의 해상영토를 적에게 넘겨주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노무현은 당시 김정일과의 협상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지적도 없이 오히려 ‘NLL허물기-北核감싸기-反美공조-차기정부에 쐐기박기’를 모의하고 국민들에겐 허위보고하였다.

특히 NLL남쪽에 있는 충청남도 면적의 우리 領海(영해)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을 허물기로 한 것은 이완용보다 더한 賣國(매국)이다. 그 어떤 비리, 그 어떤 위법을 갖다 대어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 몰래, 敵에 영토(영해)를 넘겨주기로 한 罪보다 더 큰 것이 있나?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북한이 NLL을 인정하건 안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해, 바로 대한민국의 서해바다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노무현은 정작 몰랐단 말인가?

NLL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NLL을 넘어서 단 한 치의 대한민국 앞바다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이란 달콤한 말로 서해 앞바다를 북한에 넘겨주고 명목상의 NLL만 지켰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짓 이다.

게다가 목숨과 같은 NLL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산화해 간 용사들의 피와 한이 어린 그곳 NLL을 어찌 국민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무력화시키며, 북한 독재자에게 상납하겠다는 말인가?

문제는 노무현의 이런 반역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외면하고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탓하며, 전국의 주요 길거리서 촛불시위를 통해 온갖 난동을 부리는 반역 동조 무리들이다.

그 가운데 이곳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론 전국 최초로 국정원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것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순천시 번화가 한복판에서 심야난투극을 벌인 순천시의원들을 감싸고 징계처리를 부결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순천시의회가 본연의 생활정치 영역에서 벗어나 논란이 진행중인 이 문제에 느닷없이 나서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

순천시의회는 국정원을 탓하기 앞서 NLL 사건의 진상을 우선 파악하고 중앙정치에 예속돼 ‘부화뇌동’ 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반역의 진상이 드러났는데도 자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 검찰은 與敵罪(여적죄:敵과 합세,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에 반역의 잔당을 진압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반역행위에 맞서 싸우고 민주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반역사건을 國政(국정)조사해 진상을 가리고 민주당은 친노종북 노선과 결별하고 헌법의 품안으로 돌아오라!!



2013.7.4

순천역 광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남동부권의 뜻있는 사람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북한정보문화민주화운동본부
열린세상시민포럼
아시아경제협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