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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김홍철 예비후보,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추진”

무소속 김홍철 예비후보는 지역 농어가를 방문한 가운데 “2015년까지 연기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 기한에 대해 미국ㆍ일본 등에서도 비과세 제도를 활용, 농어업용 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반복되고 있는 면세유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영구화는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협중앙회 경제 대표 재직시절 농어업용 영구 면세유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지역에 내려와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1톤 화물 트럭을 볼 때면 현대판 지게가 따로 없었는데, 현행 40%에 대한 면세유를 적용하고 있는 1톤 농업용 트럭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쓰는 1톤 화물트럭에 대해서도 완전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ㆍ미, 한ㆍ중 FTA까지 추진되면서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면세유가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3월1일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한 연장해 왔지만 농어업용 면세유만큼은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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