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국산 쇠고기 들어올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주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대로 다음달께부터 30개월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도 제한없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발효가 된다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 EU.일본보다 연령.부위금지 '제한적'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각) 광우병(BSE) 위험을 고려,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두개골.척수.등뼈.편도.안구.소장끝부분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는 SRM이 제거된다 해도, SRM을 사료로 만들면 돼지.닭 등이 광우병에 걸리거나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98년 이래 '소.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수준의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소에서 나온 SRM을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은 동물성사료조치 강화를 '공포'했지만, 강화한 내용도 EU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토록 하고 있다. SRM은 물론, 그외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부위들이 동물 사료 등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소장끝부분 등의 SRM을 모두 제거, 소각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두 가지 종류의 SRM에 대해, 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30개월미만 소의 모든 SRM과 30개월 이상의 뇌.척수를 제외한 SRM은 그대로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 "1년뒤 시행 불확실" vs 정부 "미국 믿는다"

미국의 새로운 동물사료 조치의 내용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논란거리다.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선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를 풀되,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우리 정부는 연령 제한을 한꺼번에 푸는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측이 약한 수준의 동물성사료조치를 '공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장 다음달께부터 연령 제한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모두 들여오게 됐다.

우리가 '본격 시행' 시점이 아닌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FDA의 공포 내용대로 12개월 뒤에 정확히 이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1년동안 국내에는 더 낮은 수준의 현행 동물성사료 시스템 아래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

1년 뒤 이 조치가 시행될지도 논란거리다. 비록 행정부인 FDA가 입안예고를 거쳐 법률보다 낮은 시행령.고시 수준의 조치를 공포했으나, 향후 축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미국 의회가 다른 입법을 추진할 경우 시행 시기가 얼마나 늦춰질지,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래를 예측해 미리 규제를 풀었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미국에 요구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OIE의 권고도 있었고, 자국민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미국도 이번에는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 믿어 봐야한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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