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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 이어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와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가 각각 주가조작과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선거가 끝난지 불과 2주일 만에 3명의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공천장사 의혹의 대표 선수격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가 검찰에 불려갔고,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당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는 자신도 당에 15억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양 당선자 역시 15억여원을 당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억여원의 특별당비를 냈다고 한 말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비례대표 공천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고 하니, 앞으로 구속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들의 변명 또한 가관이다. `당의 사정이 어려워 차용증을 받고 빌려 준 것'이라느니, `당 채권을 발행한 것'이라는게 이들의 강변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를 비례대표로 선정하면서 돈이 오 간 것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양 당선자 공천의 책임자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선고받은 12억원의 추징금중 최근까지 미납하고 있던 2억원을 공천 직후인 3월27일 완납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고 하니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후보 등록일이 임박해 인기 정치인의 이름을 따 급조된 정당이 한심한 후보를 공천하면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이나 개인의 사당이나 진배없는 `1인 정당'의 잘못된 공천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매서운 공천 칼바람이 불었던 민주당에서 조차 정국교씨 같은 인물을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배치한 것을 보면서는 대선에서 참패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진의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비례대표제가 `전(錢)국구'였던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도 해당 정당에서 이를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 논리로 자기방어를 하려는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실망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제18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공천 장사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법처리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차제에 정치권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계파 `나눠먹기'를 불식시키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후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당에 일방적으로 맡겨놓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파문을 돈 공천과 자질 미달 후보 공천 관행을 뿌리뽑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것인지,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일과성으로 넘기면서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지는 온전히 정치권의 몫이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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