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로 충분..주민들 행정소송 내기로



(파주=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화여대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주민들이 캠퍼스 터에 사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화여대 예정지구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최근 총회를 열고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승인사항 일부취소)을 이달 말께 의정부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승인해야하지만 이화여대의 사업계획은 통상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는 16만여㎡ 내외이나 이대 파주캠퍼스는 85만㎡로 월등히 넓을뿐 아니라 이대 신촌캠퍼스(대학부지는 21만8여㎡)에 비해서도 3배 이상 크다"고 덧붙였다.

또 1만4천400여명(휴학생 포함시 2만여명)이 다니는 신촌캠퍼스 건물 연면적은 27만4천㎡에 불과하지만 일정 기간에만 외국어 교육 등이 진행되는 파주캠퍼스의 연면적은 이보다 많은 28만1천여㎡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대 신촌캠퍼스의 교직원이 1천230명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캠퍼스의 계획인구는 교직원 2천명, 학생수 3천300명이며 기숙사 수용인구는 5천명으로 책정돼 사업계획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파주캠퍼스의 건폐율은 8.23% 이하, 용적률은 33.09% 이하로 캠퍼스가 지나치게 저밀도로 개발돼 이화여대가 사유지를 포함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황모(47) 씨는 "200여명의 토지주 가운데 현재까지 60여명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캠퍼스 조성은 국공유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사유지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차례 주민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목적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 미군 공여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그 일대 85만㎡를 이화여대 교육.연구 복합단지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대 측은 이 일대에 2019년까지 언어교육관, 행정본관, 컨벤션센터, 기숙사, 국제교육센터, 게스트하우스, 연구동 등 교육연구시설을 지을 계획이며 시와 대학측은 이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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