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에따라 미군 재배치 작업이 2012년 말~2013년 사이에 끝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은 크게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으로 구분된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2008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양국이 2004년 10월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유효한 상태다. 때문에 용산기
지 이전 완료시기가 변경되려면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이 이
뤄져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전 계획에 따라 81만여 평에 달하는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 연합사, 유
엔군사령부 등과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시설이 평택기지로 옮겨갈 계획이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 작업은 평택기지 확장공사가 2008년 말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으로써 지연이 불가피하다.

평택기지 확장공사 완공시기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말 착공한다고 해
도 3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2010년~2011년을 언급했는데 2011년 이후로 넘
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평택기지 완공시기는 2010년~2012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애초 한미가 목표로 했던 2008년 말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연
되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추정해 보면 평택기지 완공시기
는 이르면 2011년, 늦어도 2012년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대로 평택기지가 늦어도 2012년께 완료된다면 용산기지 이
전 완료시점은 목표연도인 2008년보다 4년 가량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평택기지 가운데 공사가 끝나는 부지에는 이전대상 시설
을 옮기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해 2012년에 앞서 용산기지 이전 작업이 시작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재배치되는 시점은 2013년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미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시기를 정하면서도 미 2사단의 이전 시기는 합의하
지 못했다. 2사단 이전 계획은 1만2천500명의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조정 계획과 맞
물리기 때문에 당시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달 말께 발표될 최종 MP에는 2사단의 재배치 완료시기를 2013년께로
명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체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의 완료는 2012년 말에서 2013년 사이에 이뤄
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최종 MP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시점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
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에서 2012
년 3월 사이 전환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2012년 3월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 완공시점과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시점이 전작권 전환
일정과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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