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행사 K사 대표 정모(47)씨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의 배후인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천억원대 수익이 남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사업추진과 맞
물려 주거비율이 확대(파크뷰는 용적률 상향) 됐다는 점 등 두 사건의 석연치 않은
연관성이 많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 정씨
정씨는 2002년 6월 파크뷰 설계회사인 K건축설계사무소 부사장으로 있으며 6개
하청업체에게 설계비 과다계상을 요구, 1억5천600만원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혐
의 (배임수재)로 구속됐었다
정씨는 앞서 98-99년, 파크뷰 부지의 용도변경 타당성 용역을 맡으며 용역대상
땅 일부를 사들여 용도변경의 배후인물로 지목받기도 했다.
정씨는 K건축설계사무소와 같은 이름의 K사를 지난해 4월 설립해 1년만에 D건설
사와 9천675억원에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K사의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고소한 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잠적해 단순 횡령외에 정.관계 로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당초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시작한 이모 전사장은 지난 98년 용인
과 탄현 지역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신탁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정
치인과 한국감정원 간부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 전 사장은 출소후 시행업체 H사를 운영하다 정씨와 함께 K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과거 건설비리의 거물들이 상당
수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추진 유사
2002년 분양된 분당 파크뷰아파트는 시행사가 땅을 구입한 지 7개월뒤인 1999년
12월 용도변경 공람공고를 하고, 이듬해 5월 결정고시를 거쳐 2001년 6월 건축허가
가 났다.
파크뷰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백궁.정자지구의 단기간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었고 시행사측은 용적률 상향 대가 등으로 도지사부인과 시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
자본금 3억원의 신설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1천597억원을 끌어들여 아파트를
지었고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다.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고 원래 지역 시공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고 H사에 넘겼던 것을 지난해 4월 K사가 이어받았다.
그후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K사가 D건설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이라도 한듯 고양시의회는 5월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높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고층인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비율 90%를 적용받을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과 주거비율 상향, 방법만 달리했을 뿐 분당 파크뷰와 탄현동 주상복합아
파트 사업은 결국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매 한가지였다.
특히 파크뷰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혐의는 건축설계사무소
부소장으로 있던 K사 대표 정씨가 파크뷰아파트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
을 보여줘 이번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의 수완도 짐작케 한다.
당시 검찰은 시행사 대표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 설계의 40%(34억6천만원)를
정씨의 K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도록 해 3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한 혐의로 김 전 시
장을 구속했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