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통상확대를 추구하면서 표준화 경쟁에서 EU 표준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한.EU FTA를 보는 EU의 속마음'이라는 보고서에서 "EU가 교역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 혹은 중국을 제쳐놓고 여덟 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을 FTA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수준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국가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의 통상확대를 하기 위해서인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화 경쟁에서 EU표준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넓은 소비시장과 선진기술을 함께 갖춘 미국, 일본, EU 등은 전자, 자동차, 정밀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는데, 가장 전형적인 표준 선점 경쟁의 예는 1990년대까지 미국과 EU,일본이 고선명TV(HDTV)기술을 둘러싸고 벌인 경쟁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고선명 TV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표준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번째 표준 경쟁에서는 미국 퀄컴사 특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CDMA 기술을 유럽표준인 GSM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CDMA 기술의 상용화에 힘입어 크게 발전한 퀄컴은 차세대 표준경쟁에서도 핀란드의 노키아로 대표되는 GSM진영에 대해 다수의 특허분쟁을 제기하며 표준을 둘러싼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한미FTA 협상 체결로 미국은 표준화와 관련해 한발 앞서 나간 셈이기 때문에 EU로서는 통상마찰이 심하지 않으면서 표준화와 관련한 이점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게 유리했다"면서 "결국 이 점이 FTA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EU는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 소유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혜택과 채무변제 및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문제삼고 WTO에 제소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자신들의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공공금융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에 대해서도 공적신용을 기반으로 저리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거나 수출 신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EU는 또 환경정책에서의 추가적인 진전 또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교토협약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 부담이 EU 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과 역외 수출기업 간 역차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기업들에도 추가적인 환경관련 부담을 지우거나 최소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