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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은행, 지난해 체크카드 부당이익 1890억"

[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2006년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업무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한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며 "체크카드와 관련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관련비용 709억원을 차감하면 1890억원을 부당이익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익은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의 70%가량으로 보이며, 올해 1월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0.2% 포인트 내린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은행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화살을 날렸다. 금감원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검사 및 경영지도를 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에서 구매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원가나 대손비용 등이 감안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준환기자 abc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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