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위해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다. 지상건축에 약 45조원, 합계 101조원이다. 여기에 대운하 사업까지 엎어놓으면 틀림없이 자재파동 일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 월례 강연회에서 한 발언이다. 경부 대운하 건설계획 등을 비판하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101조원'이라는 대목이다.

　"기반시설에 56조원, 지상건축에 45조원. 어떻게 나온 숫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만하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기반시설 투자비 56조원은 참여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국책사업에서 2012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만 따로 뽑아낸 수치다. 토지보상비는 빠져 있다.

　노 대통령은 지상건축 사업비 45조원도 함께 거론했지만, 이는 대부분 2012년 이후에 투입된다.

　기반시설 투자비 56조원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목록은 이렇다. △행복도시 5조원 △혁신도시 5조2000억원 △기업도시 4조7000억원(이상 국가균형발전사업) △용산기지 이전 7조5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11조2000억원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22조2000억원 등이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전부 어디서 나올까. 혹시 재정에서 집행될까. 노 대통령은 "(56조원 가운데) 청사 이전비 등 11조원만 재정 부담"(2일 참평 강연)이라고 말했다. 청사 이전비와 광역교통망 등 도로건설비 정도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사업비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진입도로 건설비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해당지역에 입주할 공공기관과 기업의 몫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도시 개발비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면 충분히 부담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기업도시는 기업이 스스로 개발해 운영하는 것인 만큼 재정 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22조2000억원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매년 5000억원씩 2012년까지 총 3조원이다. 나머지 재원은 모두 민간이나 연기금에게서 모아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11조원뿐"이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재정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행복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균형발전사업들은 아직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평 강연 당시 "대운하 사업비, 17조원이라고 계산하자. 열차 페리에 1조원 들어야 한다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뭉뚱그려도 균형발전투자 등(지상건축 포함 101조원)의 5분의1이 안된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법은 차치하고,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스케일은 노 대통령이 어느 대선 후보 보다도 한수 위인 셈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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