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한 체감경기는 세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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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한 체감경기는 세금 탓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06 13:40:25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세부담 급증이 가처분소득 증가를 억눌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체감경기의 지표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체감경기 분석: 실질GNI와 경제심리지표'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 체감경기를 대변하는 소비자심리지수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소비자 체감경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질 가처분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거나 증가율이 낮아진다.

연구소의 황상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액이 2000년 53조원에서 2006년 101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가로막았다"며 "조세나 준조세의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득 5분위 배율, 생활불안도(실업률+물가상승률), 주가 순으로 소비자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체감경기에는 주가, 매출액,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 GNI는 가계와 기업 등 각 부문의 체감경기, 소득불균형 등 경제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체감경기의 지표로 삼는데 한계가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해 실질 GNI가 2.3% 증가하는 동안 가계 부문의 실질 피용자 보수는 3.1% 늘어난 반면 기업의 실질 영업잉여는 오히려 6.6% 줄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실질 GNI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손익과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해서 계산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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