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추가협상 주말이나 내주 초 제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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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 추가협상 주말이나 내주 초 제의할 듯

이상원 김종수
등록 2007.06.06 06:20:00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추가협상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아직 미국으로부터 추가협의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을 법 조문화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고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회의도 끝나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가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지난 4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방문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추가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협상 제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추가협의에 대한 미국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언제 추가협의를 요청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의 법률검토를 위한 회의에 참가했던 대표단이 8일께 귀국한 이후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추가협상 요청과 함께 논의 대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측의 추가협상 대상과 관련,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통상정책에 지금까지 알려진 노동, 환경은 물론 투자, 항만안전, 의약품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까지 6개 분야에 걸쳐 재협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과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내용이 이미 협정문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협상대표도 최근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 등에 반영되겠지만 양국 간에 이뤄진 합의의 균형을 깨려는 재협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