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국회-소비자단체 vs 이통사-정통부..뜨거운 공방 "평행선"]

이동통신 요금 인하문제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업체가 또 한차례 한치 양보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와 정부 또한 각각 소비자단체와 업체 편을 거들며 이 공방에 열기를 더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개최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초과 이윤을 이유로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및 정보통신부는 현재 요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향후 결합판매 등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가보상률-OECD 비교 논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원가보상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이통사의 2세대(2G) 원가보상률이 지난해 SK텔레콤의 경우 123%,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105%, 102%로 모두 100%를 넘어 초과 이윤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연대 이사 역시 업체들이 "꾸준히 요금 인하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안에도 SK텔레콤의 원가 보상률은 116~120% 수준이었다"며 "결국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김윤수 KTF 상무는 "2G 기준 원가 보상률은 100% 가 넘지만 3G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96.9%로 100%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상무도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부문에 추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3조~4조원 수준"이라며 "단순히 원가보상률만 보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WCDMA쪽에서 많은 경쟁 일어나면서 화상전화, 영상전화요금이 연초보다 75% 인하됐다"며 "7월부터 결합판매가 시행되면 요금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국제적으로 저렴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했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 수준"이라며 "국제적으로 저렴한 요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또 지속적인 요금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경 서울 YMCA 팀장은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 비교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소득 수준은 낮고 사용량은 많기 때문에 가구 부담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가 요금 인하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보다 적극적인 요금인하를 주문했다.

◇"현재 시장상황은 정책의 실패" 정통부 맹비난

특히 소비자 단체들은 요금 인가제 등의 규제가 시장의 경쟁을 막고 있다며 정통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요금 인가제는 선발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차단을 위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달리 자율적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YMCA 김 팀장도 "정통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통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경쟁은 제한하고 담합은 용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통부 장 팀장은 장 팀장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정부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지난 3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서 발표한 결합판매, 보조금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이용자 혜택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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