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머타임 도입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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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머타임 도입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04 17:32:54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정부가 에너지 절약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온 '서머타임제'(일광시간절약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서머타임제 도입 여부에 대한 정부 내 방침이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머타임 제도는 여름철 낮 시간을 유효하게 쓰고 저녁 시간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름 한 철 시간을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기는 것이다. 1987년부터 2년간 실시한 바 있으나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으로 인해 1989년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 시민연대가 제기한 서머타임제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 기획관은 그러나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효과는 있지만, 이런 이유로 도입할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산자부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도 많아 정부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머타임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 연장과 표준시간 변경에 따른 생체리듬의 변화우려 등 부작용이 있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그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항공 시스템도 바꿔야 하며 일본과 동일하게 돼 있는 시간 기준선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올 3월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나열돼 있을 뿐 정책 제언이 없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기획관은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50.4%의 찬성이 나오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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