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S-레터]관에는 관대, 업계는 군기잡기…상품허가 애로 많아]

최근 사모펀드가 득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환심을 살만한 펀드들이 대부분 사모로 설정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익자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모 운용사가 그동안 선보이지 않은 획기적인 사모펀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금감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규정상 사모펀드는 특정 모집인을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용사는 기사가 보도된 과정에 대해 경위서까지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품 인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산운용업계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반면 얼마전 정부가 사모형태의 탄소펀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각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위탁해 설정되는 사모펀드는 사전에 언론에 노출되도 괜찮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인허가 담당자는 탄소펀드가 사모로 설정되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아직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펀드의 설정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사모펀드이지만 수익자측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보도된 것은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운용사들은 사모펀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 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될 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들에게 준비중인 사모펀드에 대해선 함구하는 게 다반사인데요, 대다수 기자들은 기관 등을 중심으로 펀드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수익자가 발설한 내용을 기사화 하는데 정부측에서 발설된 내용은 괜찮고, 기관측에서 발설한 내용은 문제시 해 인허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수익자가 돼 설정되는 사모펀드중 운용사까지 지정돼 발표된 적도 한두번이 아니지만 금감원은 마치 관행인양 단 한번도 이를 문제시한적이 없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내부 인사를 실시하면서 자산운용감독국 역시 직원들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됐는데요, 이처럼 어긋난 형평성이 자칫 업계 '군기잡기'로 내비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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