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상보)상시 투기감시-지속적 세무조사 실시..'통물건'·'껍데기' 등 신종투기수법 공개]


국세청은 4일 동탄신도시 지정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무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 89개팀 378명이 투입된 투기대책반 구축과 강력한 세무조사 착수 방침.

국세청은 일단 동탄지역은 물론 용인과 광주 등 주변 5㎞ 반경 신도시 거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감시를 강화하고,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투기대책반 활동은 = 국세청은 이날부터 투기정보 수집팀과 분석팀, 세무조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투기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 및 양도자를 분석,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 관련 서류를 수집, 위장전입혐의가 드러나면 취득자금과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여기에 영업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이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명거래로 매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투기세력 개입여부와 실제 전주를 밝히기 위한 자금추적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입주권과 영업보상권 등을 노린 부동산 매집 세력 개입 여부를 감시하고, 부동산 매매 행위를 숨기기 위해 가등기·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매입 형식으로 취득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를 거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조장 행위를 감시하고,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한 다운 계약서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상시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떴다방'의 경우 최근 서동탄 위버폴리스 주상복합 분양현장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며 "심도깊은 분석 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 '투기백태' = 국세청은 동탄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금탈루혐의자와 기획부동산업체, 중개업자 등 112명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2차와 3차 조사를 추가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투기혐의자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의 원주민인 이모(70)씨는 지난 3월 시가 16억원으로 추정되는 동탄면 소재 7500㎡ 규모의 농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씨가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주변에 증여할 만한 가족도 없다는 점에 착안,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고 있는 문모(44세)씨도 같은 혐의. 문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화성시 동탄면과 용인시 남사면 등에서 시가 52억원 상당의 주유소 용지를 포함, 1만1300㎡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신고소득이 40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문씨가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사업용 대출자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잡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종 투기수법도 공개 =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포착된 신종 투기수법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투기세력은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 '껍데기', '통물건'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고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갖고 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철거예정 다가구 주택 등을 매집한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세대별로 등기하는 '지분쪼개기'도 대표적인 투기수법. 국세청은 이 같은 지분쪼개기 과정에서 미등기전매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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