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반도 대운하는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과 관련, 정치적 활용과 무관하게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4일 해명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보고서와 관련, 최근 경부운하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등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3곳이 지난 98년 세종연구원의 제기로 이뤄진 용역 내용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전 용역 조사시 가정했던 노선과 주요 시설에 대한 계획 변경 없이 물가상승과 물동량 변화 등 변화된 여건만을 고려해 재분석하고 있으며 정부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간 검토 내용은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해 98년 용역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최종 결과가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의 중간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부운하의 수익성은 1998년 검토때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결론났다. 1998년 당시 비용편익비율은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98년 첫 조사때에 비해 수익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18조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300만㎥, 수입은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톤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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