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1일 동탄2신도시 이어 대형정책 10개 대기 중]


참여정부 경제팀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려는 것일까?

이달에만 대형 경제정책들이 최대 10개까지 잇따라 발표된다. 주말을 빼고, 잦게는 이틀에 한번 꼴로 쏟아지는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선거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상반기 중 웬만한 경제정책 발표는 모두 끝내겠다는게 정부의 속내다.

정책 발표 릴레이는 6월 첫날부터 시작됐다. 지난 1일 발표된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그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도 이달 중 발표된다. 은퇴 농민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기한을 현행 70세에서 75∼7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이밖에도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이달 중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5%(과표 1억원 초과분 기준)에서 최대 1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0~5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6년, 3년, 3년, 4년'으로 돼 있는 학제를 바꾸는 '비전2030, 학제개편안'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비전2030, 군복무 제도 개편안'의 발표도 6월 중으로 잡혀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과 구조를 바꾸는 '국책은행 개편방안'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가 이달 중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통합징수법 제정안도 국회 통과 땐 최종확정안이 발표된다.

이달에만 정책 발표가 이처럼 몰리다 보니 통상 매년 6월말 이뤄졌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는 7월초로 미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로 넘어가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치논리가 강해져 중요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거나 입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하반기에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민감한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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