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강남권 부동산시장 반등 빌미 제공할 수도]

삼성증권은 4일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후속 계획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주 부동산시장의 핵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급 신도시'로 화성 동탄 신도시의 동편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화성시 동탄면(목리, 영천리, 중리) 일대 600여만평이 지정된 것.

이번 확정 발표된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기존 화성 동탄 신도시와 함께 대략 1000만평 이상에 10~12만 가구의 대규모 신도시가 형성돼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분당급 신도시'가 나름대로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게 된다면 향후 주거안정을 꾀하고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분당급 신도시' 선정과정에서 야기된 타 후보지역의 투기적 수요에 의한 문제와 실제 주택공급이 될 2010년까지의 시간적 괴리로 주택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 강남권을 대체하고 주거안정을 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반등 혹은 상승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선정발표 이후 사업진행에 따른 후속 계획을 신속해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전국의 토지 2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달 31일 결정고시됐는데,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총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 1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장현창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며 "결국 총가액 기준 전국 11.6% 상승과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연구원은 특히 "상승률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나대지 경우는 보유세 부담이 전년대비 50% 가량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세금증가로 인해 토지시장에 대한 투자는 한풀 더 꺽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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