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이번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환경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추가협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쇠고기,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이 전면 재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가 또다시 동결될지 아니면 인상될지도 관심대상이다.

◇ 한미 FTA 추가협상 시작 = 전문가들은 오는 6일까지 워싱턴에서 이뤄지는 FTA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이 마무리된뒤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지난달말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6월초쯤 재협상 요구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협상의 범위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의 핵심인 노동.환경분야로 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공무원노조 파업권과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겠지만 기존 한미 FTA 협정문에 부속서나 양해각서를 추가하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이 단순한 추가협상을 넘어 쟁점분야에 대한 새로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특히 농업과 자동차분야 이해당사자들이 미 행정부에 재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농업쪽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계기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FTA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한국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금리 이번에도 동결될까? = 한국은행은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6월중 콜금리 목표치를 결정한다. 콜금리는 작년 8월 0.25%포인트 인상된후 지금까지 연 4.50% 수준에서 동결되고 있다. 최근 경기호전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금통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콜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가급등과 환율불안,중국의 긴축조치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상환부담 확대, 원화가치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며 콜금리가 현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화되고 있는데다 설비투자 증가가 기업의 자금수요로 이어지면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통화량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도 금리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국세청,신도시 투기억제 대책은 = 지난주말 전격적으로 분당급 신도시로 발표된 화성동탄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이 4일 발표된다.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 예정지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의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해 투기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감시 대상을 신도시가 세워질 화성,동탄외에 인접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 조사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건교부,토지공사 등과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주목 대상이다. 한미FTA 합동 청문회가 열리고 자본시장통합법과 국민연금법,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감세정책 등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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