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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기자][경영계입장 반영요구..정부기준 공정성 의문]

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제' 운영에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경총은 먼저 차별판단에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차별은 시각이나 환경, 관행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에 따라 차별판단이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선진국의 직무분석이나 직무평가처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단대상 중 속인적 요소는 획일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녀학자금이나 경조사비 등 각종 비법정수당들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별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업무가 유사하고 직급이 비슷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비정규직 보호논리에 치우치면 차별판단이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차별시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별 인력운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기자 win047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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