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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관세장벽 철폐가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최소 0.9%에서 최대 1.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개발원(KDI)은 3일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 1.5%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3-2003년간 통계청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해 고용인원 5인 이상인 15만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경쟁압력을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이에따라 기업 스스로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KDI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이 4-6%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체결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0.9-1.4%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만큼 한미 FTA에 따른 평균 관세율 인하폭은 0.6-0.9%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관세인하가 가져올 효과만을 분석했다”며 “연구개발(R&D) 파급효과와 자원배분 효율화 등을 고려할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생산성 제고효과는 이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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