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참평포럼 강연 경제부문 주요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 강연회에 초청 받아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15분까지 4시간 이상 열변을 토했다. 노 대통령의 강연 중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우선 경제 분야다.

◆정책 성과는 성장률보다 주가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 장담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는다. 여간 시원치 않는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아, 우리 경제 잘 꾸려갈 것이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는다.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는다.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1998년, 2003년의 경제 위기는 높은 성장률 뒤에 왔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

성장률은 보통은 그 정부의 성과가 아니다. 6공화국 정부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다. 문민정부의 성장률도 꽤 높았다.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결국 98년에 우리 경제위기는 그때, 그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닌가.

경제 정책의 성과가,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밖에 여러 가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정부의 정책 성과는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주식의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장차 발생할 성과를 좀 앞당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되면 참여정부 공로다"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얘기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한다. 걱정스럽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은가. 무리한 부양책이나 또 써서 우리경제 위기나 초래하지 않을까, 좀 불안하다. 잘 감시하자.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공약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거다. 이미 2만불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나. 올 연말 되면 들어간다. 3만불을 하든 5만불을 하든 그거 5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씨앗을 다 뿌리고 가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다. 다음의 먹거리는 우리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거 따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만불, 4만불이 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다. 참여정부의 공로다.

근거를 한번 대보겠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의되면 연간 0. 6%의 성장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EU(유럽연합)간 무역 거래량은 한미간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한-EU FTA 하고 나면 최소한 0.6% 더 올라가니까 1.2%는 거저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 투자 하겠나"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사업을 위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 지상 건축의 약 45조, 합계 101조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다.

청계천 사업비 3700억, 대운하 사업비 14조, 정부 계산은 17조인데 이명박 후보는 14조라고 한다고 하는데 17조라고 계산하자. 열차 페리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이것은 100억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1조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뭉뚱그려도 균형발전투자의 5분의 1이 안 된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투자 사업이 우리 건설경기 그리고 경제성장에 좋은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과 자재의 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제파동 일어난다.

참여정부 균형발전투자는 전부 민간 투자, 마지막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비 11조만 재정부담이다. 나머지는 다 회수되는 것이다.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 투자 하겠나. 17조든 14조든 재정투자 하면 재정이 큰일 난다. 복지예산 줄여야 되겠지만 줄일 데도 없다.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일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다.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되면 밑천이 드러날거다. 우리 조기숙 교수님(전 청와대 홍보수석) 한번 토론하고 싶지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이 토론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단념 해야지요. 어디 잘 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근방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주식으로 오시라"

참여정부는 경제파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경제대통령 되겠다,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기 바란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거다.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가라.

우리 언론들에게 꼭 거듭 거듭 당부 드리고 싶다. 경제는 힘이라고 하지 않나.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 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되나. 제가 2004년도에 주식은 살 수 없고 주식형펀드에 가입을 했다.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하고 샀다. 그거 다 보도자료로 또 언론에 공개를 했다.

제발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지 않나. 제가 나중에 한번 쏘겠다. 하여튼 (주식이) 좀 덜 남더라도 (부동산은) 다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또박또박 나오면 골치 아프다.

◆"행정수도 반대했던 사람이 균형발전 정책 실패했다고 하더라"

한나라당의 민생정책을 한번 대강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놓는데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한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은 끊임없이 흔들었다.

어느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들먹여서 다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법 통과할 때에는 찬성을 해 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먹이고 하고 나면 딴 소리 하고 그런다.

균형발전에 관해서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어디서 말을 했다. 이 분은 균형 발전 옆에 오면 안 된다. 행정 수도 그거 반대해 가지고 반토막 내놓은 사람 아닌가.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하겠나.

그건 그렇고, 균형 발전 정책은 아직 법 절차, 계획 세우고 법 절차 단계에서 가고 있다. 그것만 해도 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삽을 딱 뜨게 되어 있지 않나.

삽도 안 뜬 사업을 놓고 실패라고 먼저 그렇게 깎아내리는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 안 되면 좋겠다, 이 말 아니겠나. 어떻든 균형 발전 정책, 잘 지키자.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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