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약 집중 비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지금 7% 경제성장률 외치는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무리한 부양책이라도 써서 경제위기라도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 강연회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란 제목의 연설에서 7%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건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률을 가지고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며 "성장률이 전부는 아니며 높은 성장률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7% 성장률' 공약이 "걱정스럽다"며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느냐. 잘 감시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6공화국과 문민정부 성장률이 꽤 놓았는데 그렇다고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경제정책의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먹고사는 반도체 휴대폰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 아니다"며 "이 전정부의 과실을 따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표 열차페리 공약 "이미 타당성 없다 결론 내린 것"
아울러 "정부의 정책성과는 (성장률보다) 주가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며 "주식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해서 미리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발생할 성과를 앞당겨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에) 여간 시원찮은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잘 꾸려갈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고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경제파탄이라고 하고, 자기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을 폐기하고 싶은지 한번 말해 달라.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 아무런 새로운 전략 없이 참여정부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만들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며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되면 밑천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략을 집중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앞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있던 조기숙 전 수석을 부르면서 "토론 한번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못하게 하니까 단념해야죠. 다른 사람이 하게 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 "민자유치 한다는데 참여할 기업이 없을테니 하나마나한 논란"이라며 "그런데 이 말 듣고 정부 재정으로 하겠다면 정말 큰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언급하며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과 자재 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며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재파동 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페리 공약에 대해서도 "제가 해수부 장관때 이미 타당성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물류허브 전략에 비하면 손가락 한 마디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차떼기 당도 문 안 닫았는데 국정홍보처 왜 폐지하나"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홍보처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언론탄답도 나쁘지만 눈치보고 영합하는 것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에 영합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어수룩한 시대는 지났다"며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참 용감하구나 싶다. 어이가 없고 한심하다. 뭘 좀 알고 말하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정홍보처가 불법을 했느냐. 설사 불법을 했더라도 폐지해야 하느냐"며 "차떼기하고 공천헌금한 정당도 문을 닫지는 않았다"며 한나라당을 일격을 가했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론이 어떻게 될지 눈을 감아도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선하다"며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봉투가 살아나고 공무원 접대업무가 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자전거일보, 비데일보란 신문을 구독하면 경품으로 자전거를 주고 비데를 주는 경품경쟁이 살아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노 대통령은 "유독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득을 계속 주장하느냐"며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의 부당한 이득을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느냐"며 언론이 부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양심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느냐"며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 없다는 사실, 기자실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언론인협회(IPI)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이병완 대표(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희정 상임집행위원장, 이상희 고문, 이기명씨, 이백만·조기숙·서주석 전 청와대 수석, 김두관·지은희·윤광웅 전 장관, 윤태영 전 대변인 등 참평포럼 회원 9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윤병세 통일안보정책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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