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김은령기자][권 부총리 강연서 주장-차기 정권서 이슈화 전망]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30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 강연에서 "국민연금의 자동안정화 장치와 확정기여형(DC) 연금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록 '장기적으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두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민연금 제도운영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가 언급한 두 제도 모두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재계산 작업을 통해 보험료와 급여율을 재조정하고 있지만 자동안정화 제도가 도입되면 노인인구수와 GDP 상승률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험료 등이 달라지게 된다.

5년마다 불거지는 사회·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급여율이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젊은층 인구감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확실시 된다.

DC형 연금제도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는 미래에 받는 보험료가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 제도 이지만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DC형으로 변경되면 노후수익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단점이 생긴다.

미국 행정부도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DC형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밀려 백지화한 적도 있다.

노동부에서 도입한 퇴직연금의 경우는 사업장 기준으로 87.6%가 압도적으로 DC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두 제도의 조기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자들 사이에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아마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06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안정책 마련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학계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변동연금제 방식이 무리지만 어느정도 안정화가 이뤄지면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인사는 "연금개혁법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당장 나서긴 힘들다. 그러나 요율이나 비율 조정만으로 연금 재정안정을 영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한구.김은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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