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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부동산·금융·외환 쏠림, 선제적대처"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부동산 금융 외환 시장에서 쏠림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자동안정화 장치와 확정기여형(DC) 연금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거시 경제·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와 쏠림현상에의 대처 등 위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와 고령화 진전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이자 기회"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과 엔캐리 자금 등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쏠림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와 세계 경기 등 해외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통화나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성장이 제고돼 세입이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 과세기반 확대, 제도혁신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고 2011년 이후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재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자동안정화 장치와 확정기여형 연금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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