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준식기자]재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4480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3480원에서 28.7% 인상된 요구안.
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리한 인상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삶을 더 어렵게 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연평균 11.8%(누적인상률 117.5%)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 하지만 같은 기간 영세기업의 정액급여 누적인상률은 47.9%에 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시급 3480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78만6480원)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이상(51.5%)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게 근거다.
재계 관계자는 "올초부터 시행된 감시단속근로자(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했다"며 "직장을 잃은 경비원이 자살을 한 사례를 과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준식기자 win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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