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30일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점과 관련, "미국 의회가 휴회중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못할 것"이라며 "이번주는 넘어가고 다음주인 6월초까지는 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재협상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고 미국도 재협상이란 말은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협상은 이것저것 다시 들고와서 새롭게 하자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며 "미국측 동향을 보면 노동과 환경에 국한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의 문제는 범위의 문제로 재협상은 협정문을 처음부터 건드리는 것"이라며 "추가협의를 통해 결과가 있으면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측에서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노동·환경 분야에서 '추가협의'를 제안해오면 추가적인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협상'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미국측이 (추가협상에서) 중요한 것을 제시하면 중요한 것을 움직일 각오가 돼있어야 한다"며 "협상이 될려면 균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인 수용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미국측이 자동차와 농업 등까지 요구하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측의 추가협상 요구 수준에 따라 전문직 비자쿼터나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에서 협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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