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사회책임연대은행vs서민은행 설립법안 제출]

정치권에 '은행 설립' 바람이 부는 걸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은행(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놓고 명실공히 '좌우'가 맞섰다. 한나라당은 사회책임연대은행법을, 민주노동당은 서민은행설립법을 각각 내놨다.

'금융 소외계층'이란 담보력이 극히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사실상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계층. '금융 사각지대'라고도 불린다. 이들을 위한 대안 금융기관으로는 2003년 활동을 시작한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이 유일하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9일 "정부 출연금, 기업과 개인 기부금, 은행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코자 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별가구 소득평가액이 법정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 및 은행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지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휴면예금의 절반 미만 한도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으며 책임연대은행의 업무·예산 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반면 민노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은 초기 자본금 1조원 규모의 '서민은행' 설립법안을 제출했다.

서민은행은 △1000만원 이하의 학자금·의료비 등 저리 무담보·무보증 대출 △영세사업장 시설 운영, 개·보수 자금 융자 △고금리 사채 이용자의 '갈아타기' 지원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했다.

대출 대상인 '서민'의 기준은 현재 한나라당 안보다 다소 모호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개별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자"로 정했다.

심 의원은 "금융배제자 721만명에게 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약 4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부업 시장을 근절시켜 '쩐의 전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쩐의 전쟁'은 고금리 대부업을 소재로 한 만화 원작을 최근 SBS가 드라마로 만든 것. 흥미로운 소재와 주연배우들의 열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양당이 이처럼 대안은행 설립법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빈곤층의 사금융 이용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이 부활한 것도 배경이다.

이 같은 '대안은행'의 아이디어는 방글라데시에서 큰 성공을 거둔 '그라민은행'이 시초다. 한국엔 사회연대은행이 활동중이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연대은행만으로는 미봉책"이라며 "금융소외 계층의 자활을 위해 금융서비스 간 연계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