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값 상승도 잇단 정책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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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값 상승도 잇단 정책이 문제

머니투데이
등록 2007.05.29 14:55:31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中저강대 양린지에 교수 진단, "정부통제 줄이고 자율조정시켜야"]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도 정부의 가격통제 관련 잇단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항저우(杭州)의 저장대(浙江大) 양린지에 교수는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건설 부동산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린지에 교수는 은행 준비금과 대출금리,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일부 유동성을 진정시키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제의 과열 근본원인이 민간자본과 국외 투기성 자본의 대규모 유입때문이란 점에서 은행자금 통제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투기행위 억제를 위한 중국 정부의 토지원가 비용 상승 조치 역시 소수의 거대업자들이 부동산 판매시 구매자들에게 전가,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토지를 저가 임대주택과 서민용 저가주택, 가격상한제 주택 등에 사용토록 한 조치도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결국 가격폭등을 유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부동산 매매 제한정책은 수요를 신규주택에만 몰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양린지에 교수는 따라서 시장 안정화 실현을 위해선 기본원인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가 대형투자 부분에 있어 독점과 통제를 포기하고 조기 환율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자체 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통제는 줄여야 한다"며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변동에 근거, 부동산 매매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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